넷플릭스 법 시행 후 1년, 현재 상황은?

넷플릭스 법이 뭐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 시행령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가 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법령"이라고 해. 이 법령은 통신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 통신 사업자에 부과하는 의무야. 글로벌 IT 그룹이 우리나라 이동 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생기면서,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어. 이 법에 따르면 ① 전년도 말 기준 3개월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②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 1% 이상인 부가 통신 사업자는 품질 의무를 수행해야 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통해 서버와 인터넷 연결상의 안정을 확보해야 하고, 기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그리고 망 사용료를 내야 해.

*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 비유하자면 톨게이트 비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넷플릭스 차량이, 여러 차선을 차지해 다른 차들을 정체 시키거나 느려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이런 이유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너희 톨게이트 비도 내고, 트래픽초과 되지 않도록 신경 써! 라고 방통위에 문제를 제기한거고.

** 트래픽: 전송되는 데이터 양

근데,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아. 트래픽 양의 경우, 단순 총 점유량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총 트래픽 양이 아니라 국내에서 감당 가능한 트래픽 양 대비 사업자 사용량을 봐야지, 단순히 높다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접근은 이해할 수 없다고. 또, 트래픽 양이 기업마다 다르고, 비중이 천차만별인데 같은 규제 대상으로 두는 건 단순히 세금 벌이 용이 아니냐고 해. 

우리나라의 규제 대상 회사는 총 6개(2021년 기준.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메타, 웨이브, 카카오.)였는데, 며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발표로 5개가 되었어. 웨이브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거야.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웨이브는 일 평균 트래픽 비율이 전체의 1.7%로 기준에 부합하지만,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에 채 미치지 못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이에 웨이브 측은 '이용자 수가 감소되지 않았다'라며 바로 맞대응했어. 규제가 없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지만, 이거 어쩐지 웨이브는 체면 제대로 구겼달까. 

⚔ 망 사용료 대전(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중재 요청을 의해 시작된 망 사용료 논란은, 2020년 4월 넷플릭스의 소송으로 번졌어. 그러나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소송은 다음 해 6월 패소하고 말았지. 넷플릭스는 바로 항소했지만, 그 사이 국회가 '넷플릭스 법'을 만든 거야. 앞으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의 넷플릭스법과 같은 법을 시행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세삼쓰 큐레이션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미국에 <마인드 헌터>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하 악마읽)>이 있어. 둘 다 프로파일러의 시작을 그린드라마라 범죄 심리를 농밀하게 다뤘지만, 개인적으론 우리나라 범죄를 다룬 <악마읽>이 더 섬뜩하고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 그건 아마도 우리가 아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역할을 맡은 김남길과 진선규의 연기가 진심 찰떡이라볼 맛 나더라. 김남길 배우는 가벼운 연기만 봐왔는데, 생각보다 진중한 모습이 잘 어울리더라고. 다만 드라마 자체가 호흡이 느리고 잔인한 장면이 많아서 이 부분 싫어하는 사람은 보기 어려울 거야. <악마읽>은 웨이브에서 볼 수 있어.

세삼쓰 큐레이션 <가버려라, 2021년>

2020년부터 나온 <가버려라> 시리즈의 최신작. <가버려라, 2021년>은 한 해의 이슈를 재해석하여 촬영한 블랙코미디 페이크 다큐야. 처음엔 이게 진짜인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지만, 출연하는 배우들의 드립을 들으면 페이크임을 바로 알아차릴 거야. 근데 이런 드립들이 어느 한쪽이 내는 주장이기도 해서, 약간 웃프기도 해. 그럼에도 이 작품을 봐야 하는 이유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블랙코미디 요소 때문이야. 정말 풍자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싶다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종류의 시리즈가 나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SNL에서 짧게 선보이는 정도밖에 안되니까 정말 아쉽다. <가버려라, 2021년>은 넷플릭스에만 볼 수 있어.